"필리버스터가 '막말부스터' 돼"…"野비토권 뺀 공수처, DJ·盧 통탄" [여의도 브리핑]

입력 2020-12-12 07:30   수정 2020-12-12 07:50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국민의힘, '막말과 거리두기' 나서 달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총 4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라임 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에 대한 내용 △대통령 호칭을 생략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내용 △탄소 중립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연일 국민의힘에서 이어지고 있는 각종 비판을 '막말'로 규정하며 반격에 나섰는데요.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강선우 민주당 대변인 :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 호칭까지 생략해가며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고, 전광훈 목사와 손을 잡은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던 황교안 전 대표 역시 '중세 암흑시대'를 운운하며 가세했습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 또한 '막말 부스터'가 돼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생기고 감성적이라 지지했던 여성들이 요즘 고개를 돌린다"는 발언과 "아녀자"라는 표현이 어떻게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입을 통해 나올 수 있는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명백하고도 노골적인 여성비하 발언입니다. 즉각 사과함이 마땅합니다. 필리버스터의 뜻이 무제한 토론이지, 무제한 막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사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위반하며 농성을 하고, 국회 안팎으로는 막말 퍼레이드를 이어가는 국민의힘께 거듭 당부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지켜주시고, 딱 그만큼 '막말과 거리두기'에도 나서주십시오.
국민의힘 "공수처 두고 대화 없는 文 대통령"
국민의힘은 총 7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내용 3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 대한 내용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대한 내용 △언론사들의 검찰개혁 의지를 촉구한 홍익표 민주당 의원에 대한 비판 △대통령 호칭을 생략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옹호 등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고 한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지적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대통령 스스로 야당 원내대표에게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할 수 없다" 하시지 않았나? 대통령 본인이 말씀하신 공수처가 '친문 친위 수사처'로 탈바꿈한 사실도 모르고 하신 말씀인가? 알고도 한 발언이라면 불통령(不通領)을 넘어 중대하고 심각한 상황이다. 보장하겠다던 '야당 비토권'이 쏙 빠진 사실은 일언반구 언급 없이 "원래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니 대통령 눈에 보고 싶은 것만 보이고, 대통령 귀에는 듣고 싶은 것만 들린단 말인가?

야당 원내대표의 긴박한 면담 요청을 "진정성 있는 대화로 보기 어렵다”니, 대통령이 하자던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본인들 편할 때만 꺼내 쓰는 카드인가? 국민 42% 득표를 얻은 야당 의원들을 청와대 앞에서 1주일 이상 문전박대하고 야당 원내대표의 긴급한 면담 요청도 거절하는 청와대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권위주의 정권 시대인가 왕조시대인가? 민주당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하늘에서 통탄할 일이다.
정의당 "민주당, 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엔 미온적인가"
정의당은 총 6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내용 2건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에 대한 내용 △정권 퇴진을 외치는 보수진영 시민단체 움직임에 대한 내용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에 대한 내용 △정의당과 충돌을 빚은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다른 쟁점 법안들에 대해선 속전속결로 처리하면서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 최근 민주당이 속전속결로 처리했던 법안 처리 과정을 비춰 봤을 때, 의지만 있다면 연내 법 제정이 결코 어렵지 않음을 확인시켜 준 바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김미숙, 이용관 님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연내 법 제정을 목표로 들어간 단식농성입니다. 과정과 절차를 핑계로 연내 처리가 아닌 상임위 처리로 못을 박겠다는 것은 무기한 농성을 하시는 분들과 겨뤄 보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곡기를 끊고 내 자식이 당한 일을 다른 누군가 겪지 않기를 바라는 두 유족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연내 법제화 로드맵을 제시하십시오. 민주당의 지연전술 먹히지 않을 겁니다.
국민의당 "최강욱, 정권사수 위해 입법하나"
국민의당은 총 1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출마 금지법'을 발의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비판한 국민의당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 열린민주당이 뜬금없이 현직 검사와 법관의 공직 선거 출마를 위한 퇴임 기간을 현행 90일 전에서 1년으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한다. 검찰 정치를 끊어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거추장 한 명분을 들었지만, 포장지만 화려할 뿐 내용물은 허접하기 그지없다.

열린민주당은 허울의 가면을 벗고 진정 국민을 위한 법안을 고민해주기 바란다. 국민들은 정당의 법안발의가 맹목적인 정권사수를 위한 수단이 아닌 민생을 위한 고민의 결과가 되기를 원하신다. 아울러 노파심에 한 말씀 드린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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